캘리포니아는 떠나는 억만장자에게도 세금을 매기려 한다

투표용지까지는 거의 왔다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 부유세는 아직 법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도 아니다. 지지자들은 2026년 11월 투표용지에 이 안건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수보다 훨씬 많은 서명을 모았다고 밝혔다.¹

Polymarket의 Billionaire one-time wealth tax on California ballot?에서 Yes는 91.5%다.² 반면 실제로 통과될지를 묻는 Billionaire one-time wealth tax passes in California election 2026?에서 Yes는 43.5%다.³ 두 숫자의 간격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서명을 모아 투표용지에 올릴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유권자 과반을 얻어 실제 세금으로 만드는 일은 아직 반반보다 낮다. 가격표는 이 제안을 나올 수 없는 급진안으로 보지 않는다. 동시에 나오기만 하면 통과되는 인기 세금으로도 보지 않는다.

과거 날짜를 붙잡는 세금

이 제안은 단순히 앞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안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에 2026년 1월 1일 살고 있었고, 순자산이 10억 달러를 넘는 억만장자에게 일회성 세금을 매긴다. 세율은 순자산의 5%다. 부동산, 연금, 퇴직계좌는 빠지지만, 주식과 사업 지분 같은 자산은 핵심 대상이 된다.⁴

날짜가 중요하다. 선거는 2026년 11월에 치러지지만, 과세 기준일은 2026년 1월 1일이다. 누군가가 선거 전에 네바다나 플로리다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기준일에 캘리포니아 거주자였다면 세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니다. 주 정부가 한 번만 걷는 부유세를 설계하려면, 납세자가 투표 전에 빠져나가는 길을 좁혀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정치 구호보다 행정 능력의 문제가 된다. 억만장자의 재산은 월급명세서처럼 단순하지 않다. 상장 주식은 가격이 매일 움직이고, 비상장 회사 지분은 평가 방식이 다툼이 될 수 있다. 지식재산과 신탁, 자선 약정은 더 복잡하다. 캘리포니아가 묻는 것은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가만이 아니다. 주 정부가 이런 자산을 평가하고, 고지하고, 걷고, 소송을 버틸 수 있는가다.

한 번 걷고 끝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입법분석실은 이 세금이 몇 년에 걸쳐 수백억 달러의 임시 세수를 만들 수 있다고 봤다.⁵ 동시에 경고도 붙였다. 일부 억만장자가 캘리포니아를 떠나면, 주 정부가 매년 받던 소득세 수입이 줄 수 있다. 그 감소분은 매년 수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⁵

이 말은 일회성 세금의 약점을 잘 보여 준다. 5% 부유세는 통과되는 순간 큰돈을 만들 수 있다. 병원, 저소득층 의료, 식품 지원 같은 지출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는 매력적인 숫자다. 하지만 부유층이 떠나면 그 뒤의 세수 구조가 약해진다. 캘리포니아는 한 번 큰돈을 걷는 대신, 매년 들어오던 소득세 일부를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복지 재원 논쟁이면서 동시에 주의 세수 모델에 대한 논쟁이다. 캘리포니아는 높은 소득세와 거대한 기술 자산, 벤처 생태계, 주식시장 상승분으로 재정을 유지해 온 주다. 가장 큰 자산가들이 캘리포니아에 남아 있을 때는 그 구조가 강하다. 하지만 자산가가 다른 주로 거주지를 옮기면, 주 정부가 기대할 수 있는 과세 기반도 달라진다.

반대편도 투표용지를 쓴다

이 싸움이 더 복잡한 이유는 반대편도 같은 도구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입법분석실이 검토한 별도 헌법 개정안은 새 개인재산세와 특정 소급 과세를 금지하는 방향이다.⁶ 이 안은 금융자산, 투자계좌, 사업 지분, 지식재산 같은 개인재산 소유에 새 세금을 매기거나, 법이 발효되기 전의 행위나 지위를 기준으로 소급 과세하는 것을 막는 방향이다.⁶

11월의 질문은 부유세에 찬성하는가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유권자는 부유세와 그 부유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제한 장치를 같은 선거판에서 마주할 수 있다. 한쪽은 2026년 초 캘리포니아에 있던 초고액 자산가에게 과세권을 유지하려 하고, 다른 쪽은 그런 방식의 과세 자체를 헌법으로 막으려 한다.

이 구조는 43.5%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유세는 투표용지에 오를 만큼 조직력과 명분을 얻었다. 하지만 통과하려면 억만장자 몇 명의 세금 문제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체의 세수 안정성, 기업 환경, 소급 과세, 재산권, 보건 재정이 한꺼번에 붙은 싸움을 넘어야 한다.

큰 그림

캘리포니아의 부유세는 미국 주 정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시험한다. 연방정부가 돈을 줄이면 주 정부는 자체 재원을 찾아야 한다. 소득세를 더 올리는 방법은 익숙하지만, 주식과 사업 지분 같은 축적된 부를 직접 과세하는 방법은 훨씬 어렵다.

성공하면 다른 주들도 이 모델을 볼 것이다. 주 정부가 억만장자의 미실현 자산을 일회성 비상 재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긴다. 실패하면 반대의 메시지가 남는다. 주 단위 부유세는 투표용지까지는 갈 수 있지만, 실제로 통과하고 집행하기에는 자산 이동성과 법적 저항이 너무 크다는 메시지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숫자는 91.5%와 43.5%의 간격이다. 캘리포니아는 이 세금을 유권자 앞에 세울 수 있을지 모른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은, 유권자가 떠난 납세자에게도 과세권을 유지하는 방식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