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D가 1위를 해도 독일 동부 주정부 구성은 어렵다

AfD가 왜 예외적인 정당인가

AfD는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즉 독일을 위한 대안의 약자다. 처음에는 유로화와 유럽 재정위기 대응에 반대하는 정당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이민 반대와 반이슬람 정서를 앞세운 독일의 대표적인 극우 정당으로 분류된다. AP는 AfD가 독일 정치의 큰 세력이 됐지만 아직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참여한 적은 없고, 그 이유를 다른 정당들이 AfD와 협력하지 않는 방화벽에서 찾는다고 설명했다.¹

이 방화벽 때문에 AfD의 선거 승리는 보통 정당의 승리와 다르게 작동한다. 한 정당이 1위를 하면 보통은 그 정당이 정부 구성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AfD가 1위를 하면 다음 질문이 바로 따라붙는다. 다른 정당들이 AfD와 손잡지 않고도 주정부를 만들 수 있는가.

올해 9월 독일 동부의 두 주가 그 질문을 동시에 보여 줄 수 있다. 독일 연방선거관리관은 Sachsen-Anhalt, 즉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가 9월 6일, Mecklenburg-Vorpommern, 즉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회 선거가 9월 20일에 열린다고 안내한다.² Polymarket은 두 선거 모두에서 AfD가 최다 의석을 얻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다. Sachsen-Anhalt에서는 AfD가 93.5%, CDU가 6.15%다. Mecklenburg-Vorpommern에서는 AfD가 86.5%, SPD가 13%다.³⁴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두 시장의 판정 기준은 최다 의석이다. 누가 주총리가 되는지, 어떤 연정이 구성되는지, AfD가 실제로 행정부를 맡는지는 묻지 않는다. 독일은 연방국가이고, 각 주의 주총리는 주의회가 따로 뽑는다. 과반이 없으면 다른 정당과 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핵심은 AfD가 1위를 하느냐에서 끝나지 않는다. 1위 이후의 정부 구성이 더 큰 문제다.

작센안할트는 가장 날카로운 시험이다

작센안할트에서는 AfD가 이미 큰 격차로 앞선다. WELT가 전한 dpa 보도에 따르면 5월 Infratest dimap 조사에서 AfD는 41%, CDU는 26%였다. Linke는 12%, SPD는 7%였고, 녹색당과 BSW는 각각 4%로 의회 진입선인 5% 아래에 있었다.⁵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AfD가 1위라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작은 정당들이 5% 문턱을 넘지 못하면 의석 배분에서 빠진다. 그러면 AfD가 실제 득표율보다 더 큰 의석 비중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은 AfD 내부에서 절대 의석 과반을 말할 여지를 만든다. 다만 같은 보도는 현재 조사 기준으로 작센안할트에서 AfD 단독 과반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전했다.

주총리 선출 규칙은 이 차이를 더 분명하게 만든다. 작센안할트 주의회 설명에 따르면 주총리는 비밀투표로 뽑고, 첫 투표에서는 주의회 전체 의원 과반을 얻어야 한다. 과반이 없으면 다시 투표하고, 일정 기간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추가 절차를 거쳐 단순 다수로 뽑는 단계까지 간다.⁶ 말하자면 선거의 1위 정당과 정부의 수반은 같은 순간에 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AfD가 최다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도, 곧바로 AfD 주정부 출범을 뜻하지는 않는다. 절대 과반이 없으면 다른 정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CDU가 AfD와 연정하지 않는다는 선을 유지하면, AfD는 1위가 되어도 주총리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할 수 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은 AfD를 뺀 조합을 묻는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은 숫자가 조금 다르다. NDR이 보도한 5월 Infratest dimap 조사에서 AfD는 36%, 집권 SPD는 27%, CDU는 10%였다. Linke는 13%, 녹색당은 4%, BSW는 5%였다.⁷ AfD가 1위인 것은 맞지만, 작센안할트처럼 40%를 넘지는 않는다.

이 주에서는 Manuela Schwesig가 이끄는 SPD-Linke 연정이 집권해 왔다. 주정부 공식 포털도 Mecklenburg-Vorpommern의 주의회가 주총리를 선출하며, Schwesig가 2021년에 다시 주총리로 선출되어 SPD와 Linke의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한다.⁸ 즉 여기서도 선거 1위와 정부 구성은 별개의 절차다.

현재 여론조사대로라면 기존 SPD-Linke 연정만으로는 과반을 잃는다. NDR은 같은 기사에서 AfD도 과반에 한참 못 미치고, 다른 정당들이 AfD와 함께 정부를 만들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SPD, Linke, CDU를 묶는 조합이나 SPD 주도의 소수정부가 거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의 핵심은 AfD가 1위를 하느냐에만 있지 않다. AfD를 뺀 정부 조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도 함께 봐야 한다.

연정 거부선은 의석수로 시험받는다

독일 정치에서는 AfD와의 협력을 피하는 선을 흔히 방화벽이라고 부른다. 이 선은 말뿐인 관습으로만 남아 있지 않다. CDU는 공식 문서에서 2018년 당대회 결정과 2019년 지도부 결정을 근거로 AfD와의 연정이나 유사한 협력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2020년 문서에서도 AfD와의 직접 또는 간접 협력은 없다고 적었다.⁹

문제는 선거 뒤에는 이 원칙이 의석수로 시험받는다는 점이다. AfD가 절대 과반을 얻지 못하면 연정 거부선은 AfD의 집권을 막는 장치가 된다. 그러나 동시에 CDU, SPD, Linke, 녹색당, BSW 같은 정당들이 서로 더 넓고 불편한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AfD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은 선명하다. 다만 그 입장을 지키는 비용은 선거 뒤 의석표에서 나온다.

그 비용은 주총리 선출에만 그치지 않는다. Deutschlandfunk는 Sachsen-Anhalt에서 AfD가 3분의 1을 넘는 의석을 얻으면 3분의 2가 필요한 결정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같은 문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¹⁰ AfD가 주정부를 맡지 않아도 의회 운영과 헌법기관 구성에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9월의 동부 주 선거는 독일 전체 정치에 작은 지방선거로만 남지 않는다. AfD가 최다 의석을 얻으면 독일 정당들은 이미 알고 있던 질문을 실제 의석수 앞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다. AfD와 손잡지 않고도 주정부를 만들 수 있는가. 그 조합은 안정적으로 예산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가. AfD가 3분의 1을 넘으면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서 저지력을 가질 수 있는가.

지금 예측시장은 첫 번째 장면을 높게 본다. AfD가 두 동부 주에서 1위에 오를 가능성이다. 하지만 정치적 충격은 그 다음 장면에서 커진다. 1위 정당이 곧바로 집권하지 못하고, 반대 정당들이 평소라면 어렵던 조합을 만들어야 하며, AfD가 야당으로 남아도 일부 핵심 의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독일 동부의 9월 선거는 AfD의 득표율보다, AfD가 1위를 한 뒤 남는 주정부 구성 산술을 먼저 보게 만들 것이다.